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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與, '한명숙 살리기' 궤변… 박범계 책임지고 사퇴하라"
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, 대검찰청 부장·고검장들이 결국 '무혐의 불기소' 의견을 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불거졌다. 박범계 장관이 ...
2021.03.20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대검 부장·고검장들, '한명숙 사건 모해위증' 불기소 판단
... 부장과 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과 대검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...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. ...
2021.03.20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검찰, 임은정 수사 착수… '한명숙 사건'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
...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SNS에 올렸다 공무상 비밀누설 ... 연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'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...
2021.03.19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한명숙 뇌물사건' 위증교사, 정말 있었을까… 대검, 부장·고검장회의
...청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. ... 보기 어렵다"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를 지시했다.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. 당시 증언을 한 재소자 ...
2021.03.19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무혐의 결론냈는데, 법무장관이 기소 지휘… 박범계 '한명숙 사건' 직권남용 논란
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.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들이 회의를 열고 심의하라는 취지인데, 대검 부장들 ...
2021.03.18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한명숙 사건 위증교사, 다시 심의하라"…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
...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부장회의를 ...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...
2021.03.17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LH 투기' 지지율 떨어지니… "토지공개념 입법화해야" 조국·추미애, 사회주의 훈수
... 관련해서도 "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"고 언급했다.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"검찰이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"고 주장하기도 했다. 한편 조 전 ...
2021.03.17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공정성 개선 안된다"… 임은정에 힘 실어주며 또 검찰 비판한 文
... 발언은 임은정 검사(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)가 '한명숙 정치자금 수수'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·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에 문제를 제기하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.앞서 임 검사는 지난 2일 최근 ...
2021.03.08 뉴데일리 > 정치 > 이상무 -
대검, 한명숙 수사팀 '위증교사 의혹' 무혐의 종결…"증거 부족"
... 증인 2명 및 전·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, 교사,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...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"고 5일 밝혔다.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 모씨의 공소시효(10년)가 ...
2021.03.06 뉴데일리 > 사회 > 장성환 -
"중수청·공소청, 中 '인민검찰원' 연상케 한다"… 현직검사 또 실명비판
...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사팀의 위증의혹 등을 수사를 위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...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"고 밝혔다. 대검은 그러나 ...
2021.03.0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